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근로시간이 인정기준에 비해 부족하면 무조건 산재처리가 안되나요?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의 주요 판단 요소이기는 하지만, 업무상 부담 요인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이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상담이 많습니다. 이는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곧 회사의 연장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 과로질병의 산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히 순서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산재신청(요양/유족)
  

  ‣ 산재신청 이전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한 재해경위서 작성이 중요함.
  

  ② 정확한 상병명 확인
  ③ 재해조사(특별 진찰이 필요한 경우 특진 진행)
  

  ‣ 기초질병, 가족력, 생활습관 요인, 작업 관련 요인의 파악
  ‣ 시간적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조사
  ‣ 보험 가입자(사업주) 의견청취
  

  ④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⑤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소속기관)
• 산재승인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가요?
  산재가 승인되었을 때는 요양급여(병원비, 간병비 등), 휴업급여(월급의 70% 수준), 장해가 남을 시 장해보상, 산재로 사망 시 유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보상금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산재 장해등급의 판단시점은 치유시점(=일반적으로 산재 종결일)에 그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진단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여 장해 심사를 받은 후 장해등급이 결정이 되면 해당 등급의 장해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산재 장해등급의 경우 1~7급은 연금(4~7급은 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장해등급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해진단서에 직접적으로 등급을 특정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환자의상태만을 기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장해급여 신청 전에 산재전문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쓰러진 후 재활을 했지만 약간의 편마비가 있습니다.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장해 상태는 질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의 중증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산재 요양이 종결된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과로로 인한 질병(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경우, 장해 등급은 **[신경계통 또는 정신 기능 장해]**로 분류되어 심사됩니다.
  따라서 신경학적 문제(운동 및 감각 기능)와 정신적 문제(인지, 기억력 등)를 구분한 후, 실제 장해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편마비의 경우, 단순히 "마비가 있다/없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비의 부위별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팔에 마비가 있다면, 관절별 마비 정도나 손가락별 기능 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평가와 상담을 위해서는 산재전문 노무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뇌출혈로 쓰러져서 연금을 받는 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재판정을 받으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해연금을 받게 되시는 경우,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장해 재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평생 1회)
  한번 재판정만 받으면 그 이후에는 받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장해 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치료 종결 당시의 의료기관 또는 장해 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처음 진료를 보는 의사에게 재판정을 받으시게 됩니다.
  재판정 후 등급의 하향판정이 종종 있기 때문에 장해 재판정을 통보를 받으신다면,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 관계가 없이, 사실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여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입증을 사실혼 배우자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