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뇌경색 업무상 질병사건을 저희가 진행해드린 재해자께서 산재 종결 시 5급 판정을 받으신 후에 2년 후에 장해재판정도 의뢰하셨습니다.

장해재판정은 산재 장해등급을 받은 후에 2년 후에 한번 더 재판정 받는 등급이 평생유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 산재승인 상병은 "뇌경색, 혈관성 치매" 입니다.
• 실제 상태는 실어증, 인지기능 저하, 우측 편마비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 최초 장해등급 판정 결과는 "05급0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 재해자의 최초 장해등급 판정 때도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들을 기반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던 자료들이 있어서, 그 당시의 상태와 2년이 지난 현 상태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 저희 사무실은 중증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청구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저희만의 준비 방식으로 의견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최종 장해05급08호 등급 유지되었습니다.

평생 연금이 확정되셨습니다.

장해재판정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진료를 본 적이 없는 병원에서 처음 보는 의사가 장해진단을 한다는 점 입니다.

또한 신경정신 장해의 경우는 장해등급 기준자체의 모호함도 재판정 할 때 큰 영향을 줍니다.

본 사안에서 신경정신 장해등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등급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만큼, 사건에 따라서는 5급이 7급 또는 9급으로 하향 판정되기가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