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전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유형

노인성 난청으로 추정되는 경우
과거 중이염을 심하게 앓았던 경우
소음작업 경력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인 경우

개요

소음성 난청은 작업 공정 중 발생하는 소음 노출로 인해 발병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의미합니다.

[소음성 난청의 특징]

①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③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

④ 양측성 청력손실

⑤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

인정기준

기본 원칙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따릅니다.(상당인과관계판단)

업무관련성 판단 세부기준

① 소음 노출수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② 소음 노출기간 3년 이상 노출되어

③ 한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위험 직업군

건설근로자, 탄광근로자, 조선업, 제조업 등 소음노출 작업 수행자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지 오래 되었고, 회사는 폐업했는데도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퇴직일이 기준이 아닌 진단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입증을 얼마나 제대로 하는가에 따라서 산재보상이 가능할지가 결정됩니다.
난청은 노인성 질병 아닌가요?

입증하기에 따라서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과거 소음작업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입증을 하고, 현재의 청력저하가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저하가 아닌 업무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중심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노인성 난청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난청이 혼합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국가장애등급을 받아도 산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인 등록일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직접 산재전문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소음성 난청의 산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히 순서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산재신청

‣ 산재신청 이전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한 재해경위서 작성이 중요함.

② 정확한 상병명 확인
③ 재해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

‣ 직업력 조사, 소음력 조사
‣ 과거 병력 확인(중이염 수술 등)
‣ 별도의 청력검사 특별진찰 진행

④ 청력 장해등급 통합심사
⑤ 장해보상 지급여부 결정(소속기관)

성공사례

약 6천만원 지급

용접공 난청장해

장해보상

형틀목수 청력손실 보상

교육수료 이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전문가 과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과정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수료이력

사업장안전보건강사 자격과정
사고조사와 안전관리 과정
건설업 안전보건강사 과정
직업건강관리(건설업) 과정
전자산업 보건전문가 과정
석면관리실무 과정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교육 과정
근골격계질환 예방 전문가 과정
KOSHA-MS 심사원 양성과정(건설업)
호흡기보호프로그램 과정
KOSHA-MS 심사원 양성과정(건설업 제외)
청력보존프로그램 과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실무과정(건설업 제외)
소음관리 실무 과정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실무 과정(건설업 제외)
특수건강진단 실무 과정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 과정
작업환경측정 기본 과정
건설업 위험성 평가 과정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실무 과정

주요업무

소음성 난청

기본 원칙

업무관련성 판단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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