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전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유형

업무수행 중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량, 노출경로의 특정 등이 어려운 경우
객관적인 직업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되는 기간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하여, 생전에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요

직업성 암의 정의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일정한 잠복기가 지난 후 발생하였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더라도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 직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발생한 암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직업성 암

가. 폐암(Lung Cancer)

나. 악성 중피종(Malignant Mesothelioma)

다. 백혈병(Leukemia)

라. 림프종(Lymphoma)

마. 기타 암 : 후두암, 비인두암, 난소암, 유방암, 간혈관육종 등

인정기준

➀ 원발성 암일 것
전이되어 발생한 암이나 다른 치료(예, 방사선 치료)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암이 아니어야 합니다.

➁ 발암 물질 또는 작업에 노출되었을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 발암요인으로 인정하는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➂ 표적 장기에 발생한 암
유해(발암)물질은 노출 경로 및 신체 내 흡수 경로와 대사과정 등에 따라 발암 과정에 작용하는 주요 표적장기가 다르므로 표적장기에 발생한 암이어야 합니다

➃ 잠복기를 충족할 것
발암물질에의 최초 노출 이후 질병 발생(또는 진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잠복기라고 합니다.

위험 직업군

용접, 도금, 도장, 쇼트블라스팅, 사상, 주물사를 사용하는 주물공장 근무, 석재 가공, 지하작업, 직무활동 중 석면 함유 제품을 다루거나
취급하는 산업, 전리방사선 (비파괴검사 등), 드라이클리닝, 고무제품제조, 의료용기기 소독, MDF 제조 공정, 도장작업 등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지 오래 되었고, 회사는 폐업했는데도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직업성 암의 경우 잠복기를 고려할 때 유해작업을 했던 때로부터 10~20년 이상 지난 후에 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의뢰인분들께서 퇴직하신 후나
이직한 후 또는 회사가 폐업한 상태에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을 얼마나 제대로 하는가에 따라서 산재보상이 가능할지가 결정됩니다.
폐암에 걸렸는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조직검사 진행)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폐암 사건의 경우 과거의 객관적인 직업력과 유해작업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수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천천히 정리를 해보신 후
그 내용을 토대로 산재전문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직업성 암의 산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히 순서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산재신청(요양/유족)

‣ 산재신청 이전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한 재해경위서 작성이 중요함.

② 정확한 상병명 확인
③ 재해조사(특별진찰이 필요한 경우 특진 진행)
④ 근로복지공단 본부 업무상 질병 전문조사 필요여부 판단

‣ 전문조사 불필요 → ⑤
‣ 전문조사 필요 → 역학조사 → ⑤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⑥ 업무상 질병여부 결정(소속기관)
병원에서는 담배를 오래 피워서 폐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재처리가 어려운가요?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폐암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한다면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가요?

산재가 승인되었을 때는 요양급여(병원비, 간병비 등), 휴업급여(월급의 70%수준), 장해가 남을 시 장해보상, 산재로 사망 시 유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금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산재 장해등급의 판단시점은 치유시점(=일반적으로 산재 종결일)에 그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진단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여 장해 심사를 받은 후 장해등급이 결정이 되면 해당 등급의 장해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산재 장해등급의 경우 1~7급은 연금(4~7급은 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장해등급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해진단서에 직접적으로 등급을 특정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환자의 상태만을 기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장해급여 신청 전에 산재전문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만 받을 수 있나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입니다.
사망한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②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③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④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
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추가로 예를 들어 사망한 근로자가 배우자는 없고,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유일하게 자녀가 1명 있고, 자녀의 나이가 27세라면, 그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없으나, 유족일시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