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악성중피종 / 시설관리직
유족연금 승인
정우를 찾게 된 경위
고인은 규모가 큰 건물의 시설물 관리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체중 감소, 빈맥, 식은 땀, 숨차는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방문하여, 복막중피종(악성중피종)을 진단 받고, 6개월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아드님께서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저희가 업로드한 유사 사례에 대한 포스팅을 보시고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고인은 1970년대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동일하나, 근무장소는 몇 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 큰 틀에서 근무하는 내용을 크게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 약 30년간 건물의 보일러, 배관 유지보수 업무 등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를 하였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악성중피종은 희귀병으로 입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과거에 유해물질(석면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미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 먼저 질병의 특성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그리고 해당 업무를 분석하여 유해물질을 특정하고, 노출경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산재 유족연금 승인되었습니다.
산재신청을 위한 준비 뿐만 아니라 산재 유족급여 청구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결정하기까지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 4년치의 유족연금 소급금 및 장의비가 지급(총 약 1억4,000만원정도)되었고, 매월 약 351만원(매년 상승)의 유족연금이 확정 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직업성 암 사건은 발암물질원의 특정과 노출경로 입증이 문제가 되어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형의 사건은 반드시 산재전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