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직업성 암

폐암 / 염료, 지게차

유족연금 승인

정우를 찾게 된 경위

기존에 타 재해로 산재 장해연금을 받던 중 폐암이 진단 된 분으로, 과거에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2000년대 초 근무 중 추락사고를 당하고, 장해 3급을 인정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 2018년도에 폐에 이상 소견이 나와 조직검사를 진행하였고, 2월에 폐암 확진되셨습니다.
  • 2019년 폐암의 전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사망진단서상 "전이성 폐암"으로 작성되어 혼동되게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직업성 암의 특성상 직업력과 잠복기를 고려하여 입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 유족의 인터뷰 중 과거 근무현장 중 염료를 이용한 가공업무를 수행하셨고, 추가로 지게차 운전업무, 상하차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의와 과거 사업장의 특성 분석, 기존 저희 사무소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업무관련성 입증 서면 "을 구성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유족급여 승인되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이신 배우자께서는 유족연금 소급액 및 장의비를 약 1억600만원 정도를 수령하셨고, 이후 연금을 승인시점 기준 매월 약 170만원씩(매년 상승) 지급결정 받으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직업성 암은 "원발성 암"만 가능하며, 전이성 암은 불가합니다.
아마도 사망진단서만 검토하고 사건의 대리를 안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해자분께서 사망하시고서 몇 년 지나는 동안 사건이 진행이 안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망판정을 했던 의사가 사망진단서상 "전이성 폐암"으로 작성하였으나, 의무기록들을 모두 세세히 검토하여, 전이성 폐암으로 작성된 것이 잘못 되었음(폐암이 타 장기로 전이되었다는 뜻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하여, 직업성 암 산재인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한으로 상담을 원하십니까? 익명보장 상담하기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를 소개하고, 정우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전달하 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방문자분들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구체적인 법률적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사실관계나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 없이 본 자료만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의 내용은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이하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본 사무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본 사이트”)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유,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법률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문의사항 접수 및 상담 요청 처리
• 서비스 개선 및 고객 관리
• 기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이트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주소, 생년월일,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자동수집 항목:쿠키, 접속 로그,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 후 파기됩니다.
• 법률 상담 기록 및 관련 자료: 상담 종료 후 5년 보관
• 기타 정보: 해당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직원 교육 실시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물리적 조치 : 자료 보관실 접근 통제 및 안전한 보관

6.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본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요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 및 본 사무소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변경된 방침은 공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8. 문의처
개인정보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전화번호: 02-2285-5896
• 이메일: sanjae@kakao.com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 2025년 03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X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