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내선전공 / 폐암
유족연금 승인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재해자께서는 90년대 초반부터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내선전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인터넷으로 폐암 산재관련 사건들을 검색하시다가 유족께서 저희 사무실을 확인하시고,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약 27년의 내선전공(전기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 일용직이 아닌 전력회사 소속의 근로자로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셨습니다.
- 내선전공의 업무로 EPS실 출입, 전등설치, 전기배선 교체 등의 작업이 빈번했습니다.
- 현장 작업 이후 보고서 등의 작업도 재해자께서 직접 해오셔서, 가족분들이 보관하고 계신 자료가 보통의 경우보다 좀 더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노무사의 조력
- 재해자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자료들과 최근의 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들과의 작업의 유사성을 매칭하는 것을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하였습니다.
- 과거 작업했던 현장들을 대략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현장들이 얼마나 노후되었고, 환경이 좋지 않았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건축물 수리과정에서 노출되는 노후 건축자재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자료들을 검토하였습니다.
- 기존 직업성 폐암 사례연구 논문들을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배우자께서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셨습니다.
매월 약 280만원(매년 상승)의 유족연금이 확정 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직업성 암의 주요 핵심요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➀ 원발성 암일 것
➁ 발암 물질 또는 작업에 노출되었을 것
➂ 표적 장기에 발생한 암
➃ 잠복기를 충족할 것
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선전공의 폐암 사건이 드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족께서 여러 자료들을 보관하고 계셔서 입증에 할 수 있었던 점이 승인에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