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용접공 난청장해
약 6천만원 지급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재해자께서는 용접공으로 오랜 기간근무하셨던 분으로 기존에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으셨습니다.
인터넷으로 관련 사건들을 검색하시다가 저희 사무실을 확인하시고,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주장하시는 근무경력은 40년이었습니다.
- 증빙이 되는 기간은 10년 정도 였습니다.
- 확인되는 근무이력은 정규직과 일용직 근무이력이 혼재되어 있었고, 근무한 건설현장이 100군데 이상이었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소음성 난청의 경우 진단 직전의 근무이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의 근무이력을 충분히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 과거 함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에게 사실확인을 받았습니다.
- 용접공 자체의 근무와 작업현장의 소음문제를 나누어 소명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산재 승인으로 장해보상이 지급 되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은 약 6,000만원(장해 10급)을 수령 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최근 소음성 난청사건의 불승인 사유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① 소음이 있는 작업이긴 하지만, 85dB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소음이 아니라는 사유
② 근무기간이 제대로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
③ 위난청(거짓 난청)
④ 노인성 난청
재해자 분의 경우 전체 직력이 진술(40년) 대비 객관적인 기록(10년)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신고된 것 자체도 비교적 긴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음 작업에 대한 증빙이 잘 되어 산재승인까지 이어졌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