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근골격계질병

식당근무자 회전근개증후군

산재보상

정우를 찾게 된 경위

회전근개증후군을 진단받으신 분으로 병원에서 수술 후 타 사무실(변호사)에 의뢰를 하신 상태였는데, 접수되었다는 얘기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재해자의 남편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위임하신지 오래되었는데 진행이 안되어 확인해보니, 입증이 어려워 접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과는 계약을 해지하시고, 저희와 진행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음식점의 조리보조원으로 7년 6개월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셨습니다.
  • 객관적인 근무이력이 증빙이 부족했습니다.
  • 퇴행성 질병 진단이라 개인질병으로 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산재접수 후 사업장에 방문하여 재해조사 시 사업주께서 부정적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4대보험 이력 외에 다른 자료들을 통하여 근무이력의 객관성의 소명하였습니다.
  • 퇴행성 질병일지라도 "업무로 인하여 급성 악화"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저희의 자체 조사양식으로 어깨부위의 부담작업에 대해 상세한 입증을 시도했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업무상 질병 승인되었습니다.
기존에 요식업 근골격계질환 산재사건의 케이스를 여럿 보유하고 있어서, 업무부담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수월했으나, 객관적인 근무이력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산재승인으로 받게 되신 경제적 이익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금 총액 약 3,400만원을 수령 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근골격계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을 통한 입증입니다.
근무이력과 업무부담요인의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해자 분의 경우 다른 사무실에 위임을 기존에 하셨었지만, 전혀 진행이 안되고 시간만 흘렸다가 다시 진행을 하시는 바람에 진단일로부터 승인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시효도과로 못 받으시는 보험급여는 없었습니다.

놓치는 부분이 없이 보상을 받으시려면 최소한 3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한으로 상담을 원하십니까? 익명보장 상담하기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를 소개하고, 정우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전달하 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방문자분들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구체적인 법률적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사실관계나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 없이 본 자료만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의 내용은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이하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본 사무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본 사이트”)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유,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법률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문의사항 접수 및 상담 요청 처리
• 서비스 개선 및 고객 관리
• 기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이트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주소, 생년월일,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자동수집 항목:쿠키, 접속 로그,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 후 파기됩니다.
• 법률 상담 기록 및 관련 자료: 상담 종료 후 5년 보관
• 기타 정보: 해당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직원 교육 실시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물리적 조치 : 자료 보관실 접근 통제 및 안전한 보관

6.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본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요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 및 본 사무소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변경된 방침은 공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8. 문의처
개인정보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전화번호: 02-2285-5896
• 이메일: sanjae@kakao.com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 2025년 03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X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