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폐암 / 시설관리,에어컨수리
유족연금 승인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재해자께서는 80년대 초반부터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시설물 관리 및 에어컨 설치, 수리작업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인터넷으로 폐암 산재관련 사건들을 검색하시다가 가족분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확인하시고,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시설물 관리업무를 약 14년 근로하셨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수리작업자로 약 12년 근로하셨습니다.
- 주 6일, 하루 9~10시간가량 작업을 하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 작업 시 노출되는 유해물질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과거 작업했던 현장들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그 현장들이 얼마나 노후 열악한 환경이었는지를 소명하였습니다.
- 가족분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자료들과 최근의 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들과의 작업의 유사성을 매칭하는 것을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하였습니다.
- 시설물 관리 및 에어컨 수리/설치 과정에서 노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자료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배우자께서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직업성 암의 주요 핵심요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➀ 원발성 암일 것
➁ 발암 물질 또는 작업에 노출되었을 것
➂ 표적 장기에 발생한 암
➃ 잠복기를 충족할 것
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재해자께서 사건 진행 중에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분께서 사망하신 후에 의뢰하시는 사건은 업무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특성 파악이 어려우나, 재해자께서 살아계신 동안 준비를 상당부분 진행하였다는 점이 승인에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