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신호 또는 지시위반 교통사고
유족연금 승인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유족분들께서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산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재를 준비해보려고 하셨다가, 몇 명의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법률 위반행위 사고)의 산재 승인 사례가 있던 것을 알고 있던 분께서 유족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상담 후 사건 위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고인 본인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 고인은 자전거로 출근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 상대방이 있는 교통사고 입니다.
노무사의 조력
- 법률 위반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 원칙은 고의, 중과실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불승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 당사자 및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 짓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산재 유족연금 승인되었습니다.
유족연금 및 장의비 소급보상으로 약 1,600만원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졌고, 매월 약 124만원(매년 상승)의 유족연금이 확정 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에 있어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법률 위반행위 사고)는 불승인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형의 사건은 반드시 산재전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